｢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｣ 일부개정안

2014. 5.

국토교통부

(건설안전과)

1. 개정이유

ㅇ ｢건설기술관리법｣ 전부개정(’13.5.22)에 변경사항 반영

ㅇ 그간 운영하면서 도출된 미비점 수정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ㅇ ｢건설기술관리법｣이 ｢건설기술 진흥법｣으로 개정되어 법령 인용 조문 및 관련 용어를 이에 맞추어 변경

나.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수치 반올림 규정 수정

ㅇ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→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

* 현장인원 배치의 적정여부는 적정(1.0), 보통(0.8), 미흡(0.6), 불량(0.4)로 채점되나 반올림 규정에 따라 적정, 보통, 미흡은 1.0점으로, 불량은 0.0점으로 처리되는 실정

3. 주요 토의과제  :  없   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  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  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(별첨자료 참고)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- 291호

｢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｣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6호, 2013.4.12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5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44호(2010.12.30. 제정)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-66호(2013. 4.12. 개정)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- 291호(2014. 5.23. 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｢건설기술진흥법｣ 제5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제44조제7항에 따른 시공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“발주청”이란 평가대상 공사의 주무기관으로서 해당 시공계약 상의 발주 당사자를 말한다. 다만, 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｣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.

제3조(평가대상 및 방법) ①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단순․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

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,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.

제4조(평가의 시기) ① 시공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실시한다.

②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시공평가위원회의 구성) ①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하려면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(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) 및 전문가로 시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시공평가위원회는 한 개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) ① 발주청은시공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시공평가를 주관하며, 시공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책무) ① 시공평가위원회 위원(이하 ‘평가위원’이라 한다)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위원은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(사전준비) 발주청은 시공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리원이 제출한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공평가의 기준) ① 시공평가는 별표1의 시공평가표 및 별표2의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.

②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별표1의 평가분야별 배점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평가방법) ① 별표2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.

②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.

③ 발주청은 평가의 근거 자료를 공사별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제11조(평가결과의 제출 및 활용) ①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기록․관리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공사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.

제12조 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

별표1. 시공평가표

시 공 평 가 표

공 사 명		시공회사	대표 : 면허번호 :					등록번호
공사개요		소 재 지						도 급 액
		현 공 정	%					공사기간
평가분야 (배점)	평가항목			배점	평가등급						점수
					우수 (×1.0)	보통 (×0.8)	미흡 (×0.6)		불량 (×0.4)
					가(충족, 이행) (×1.0)		부(미충족, 미이행) (×0.5)
1.품질관리 (22)	1.1 품질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적기수립			5	적기수립	7일 이내 지연	14일 이내 지연		14일 초과 지연
	1.2 품질관리원 경력 및 배치사항			2	적정		부정적
	1.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적정성			10	100% 이행	90%이상 이행	80%이상 이행		80%미만 이행
	1.4 외부점검기관(발주청 포함)의 개선 지적건수			5	1건 이하	2～3건	4～5건		5건 초과
2.공정관리 (6)	2.1 공정관리계획 적기수립			2	적기수립	7일 이내 지연	14일 이내 지연		14일 초과 지연
	2.2 계약공기 준수여부			4	공기준수	3%이하 지연	3～5% 지연		5%이상 지연
3.시공관리 (45)	3.1 현장인원 배치의 적정 여부			1	적정		부적정
	3.2 시공계획서 적기수립 및 적정성			2	적기수립	7일 이내	14일 이내		14일 초과
	3.3 시공계획서 이행여부			8	100% 이행	90%이상 이행	80%이상 이행		80%미만 이행
	3.4 민원발생 건수			1	1건 이하	3건 이하	5건 이하		5건 초과
	3.5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			2	5/1000 이하	10/1000 이하	20/1000 이하		20/1000 초과
	3.6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통한 공사비 절감 비율			3	5/1000 이상	5/1000 미만	2/1000 미만		2/1000 이하
	3.7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			3	10건이상	5건이상	3건이상		2건미만
	3.8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			7	100% 작성	95% 이상 작성	90% 이상 작성		90% 미만 작성
	3.9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, 시방서 만족비율			8	100% 만족	95% 이상 만족	90% 이상 만족		90% 미만 만족
	3.10 재시공 여부			5	0건	1건	2건		2건 초과
	3.11 하도급계약서			1	표준계약서 사용		표준계약서 미사용
	3.12 하도급계약의 적정도			2	0건	1건	2건		2건 초과
	3.13 하도급 관리의 적정도			2	0건	2건	3건		3건 초과
4.안전관리 (18)	4.1 안전관리계획 적기수립			2	적기수립	7일 이내 지연	14일 이내 지연		14일 초과 지연
	4.2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			1	적정		부적정
	4.3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			5	100% 이행	90%이상 이행	80%이상 이행		80%미만 이행
	4.4 당해 현장의 환산재해율(%)			10	0.5배 이하	0.8배 이하	1.0배 이하		1.0배 초과
5.환경관리 (7)	5.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			1	100% 이행	90%이상 이행	80%이상 이행		80%미만 이행
	5.2 현장발생폐기물 처리의 적정성			1	100% 처리	90%이상 처리	80%이상 처리		80%미만 처리
	5.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			3	협의내용 100%이행	협의내용 90%이행	협의내용 80%이행		협의내용 80%미만
	5.4 환경관리의 적정성			2	3건 이하	5건 이하	7건 이하		7건 초과
6. 공사 완성도 (2)	8.1 공사 완성도			2.0	2.0점	1.5점	1.0점		0점
가점	-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			(3.0)	5/1000 초과 (3.0점)	5/1000 이하 (2.0점)	2/1000 이하 (1.0점)		0.5/1000 이하 (0점)
감점	-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해			(-3.0)	5/1000 초과 (-3.0점)	5/1000 이하 (2.0점)	2/1000 이하 (-1.0점)		없음 (0점)
합 계
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: (인) 평가위원 성 명 : (인) 평가위원 성 명 : (인) 평가위원 성 명 : (인) 평가위원 성 명 : (인)

별표2. 시공평가 기준 및 방법

평가분야	평가항목	세부기준 및 방법
1. 품질관리	1.1 품질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적기수립	-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기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적기 제출 및 승인 여부 ※ 건기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: 건설공사 착공(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) 전에 발주청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※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,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,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
	1.2 품질관리원 경력 및 배치사항	-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부합 여부 ※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
	1.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의 이행 적정성	-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를 ①~⑤을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①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(시행규칙 제16조,제20조 관련) ② 당해 건설공사 설계․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품질시험종목 ③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항목 ④ 국토부 품질관리 기준 및 제정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종목 ⑤ 당해 건설공사 시공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종목 ※ 설계 변경 등에 의한 계획 조정 시 최종본 기준 ※ 이행건수 비율 = 이행 건수 / 표본추출 수
	1.4 외부점검기관(발주청 포함)의 개선 지적건수	- 현지시정 이상의 지적건수(동일건 재발송은 제외) ※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(전체 건수/공사기간, 반올림)
2. 공정관리	2.1 공정관리계획 적기수립	- 계약에 따라 적기 승인 여부 ※ 적기 미승인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평가
	2.2 공정관리의 적정성	- 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며,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
3. 시공관리	3.1 현장인원배치의 적정여부	- 현장대리인 기준 만족 여부 ※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만족여부 함께 고려
	3.2 시공계획 적기수립 및 적정성	- 계약문서와 관련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의 적기 승인여부 및 시방서와 관련규정과의 적정성 여부 ※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,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,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
	3.3 시공계획서 이행여부	- 수립된 시공계획서(총괄계획서 및 공종별계획서) 이행여부 -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된 시공계획서중 일부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건수 비율을 평가 -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※ 이행건수 비율 = 이행 건수 / 표본추출 수
	3.4 민원발생건수	- 시공자 귀책에 의한 민원건수로 평가 ※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(전체 건수/공사기간, 반올림) ※ 민원대장 등 확인
	3.5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	- 시공자의 사전 설계도서 검토 미흡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공사비가 증액된 비율(사전 설계검토시 지적되어 변경된 내역은 제외) ※ 증액 비율 = 공사 기간 중 증액된 총액 /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
	3.6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통한 공사비 절감 비율	- 설계도서 검토를 충실히 하여 절감된 공사비 비율 ※ 절감 비율 = 절감 총액 / 초기 계약 공사금액
	3.7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	-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설계개선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건수로 평가
	3.8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	-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, 발주청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 이행된 건수 비율로 평가 -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※ 이행건수 비율 = 작성 이행 건수 / 표본추출 건수
	3.9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, 시방서 만족비율	- 주요 공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도면,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건수 비율 측정 -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※ 시공건수 비율 = 적정 시공 건수 / 표본추출 건수
	3.10 재시공여부	- 재시공된 건수를 평가 ※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(전체 건수/공사기간, 반올림)
	3.11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	- 하도급시, 표준계약서 사용여부
	3.12 하도급계약의 적정도	-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청의 재발주 요청 건수 및 타절 발생 건수 ※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(전체 건수/공사기간, 반올림)
	3.13 하도급 관리의 적정도	-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(공사비 지불, 재하도급 등)건수 ※ 공사비 지불기간 : 건설산업기본법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참조
4. 안전관리	4.1 안전관리계획 적기수립	-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기법 시행령 46조의2제2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(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포함)의 적기 제출 여부 ※ 건기법 시행령 46조의2제2항(안전관리계획서 제출) :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(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) 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※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의 제출 : 발주청 요구 기간 내 또는 공사 수행 전 제출 ※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,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,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※ 기간은 평균 지연 기간임(총 지연기간/제출 필요 건수)
	4.2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	- 발주청의 요구사항 또는 다음의 건기법 제26조의3제1항의 요구조건 만족 여부(①~③ 모두 만족) ①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※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사항을 조직 구성의 기준으로 함
	4.3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	- 안전관리계획(공종별 포함)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(운영지침 참고)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※ 안전관리계획 조정 시 최종본 기준 ※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현황 점검 ※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‘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’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, 별도의 관련 계획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※ 이행건수 비율 = 이행 건수 / 표본추출 수
	4.4 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 (안전사고 발생 건수)	- 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을 계산하여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로 평가(소수 3자리 반올림) ※ 산업안전보건법의 환산재해율(별표3) 기준 준용 ※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균환산재해율을 기준(08년 0.43%)으로 평가 ※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
5. 환경관리	5.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	- 수립된 환경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(운영지침 참고)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※ 제출된 시공계획서중 일부 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여부를 평가 ※ 이행건수 비율 = 이행 건수 / 표본추출 수
	5.2 현장발생폐기물 처리의 적정성	-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절차 및 완결여부(공사기간 중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폐기물량의 위탁처리 및 재활용 처리여부) ※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,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또는 건설폐기물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 ※ 처리 비율 = 처리 건수 / 전체 처리 대상 건수
	5.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	-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(협의내용의 이행 등) 기준 -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변경된 사업내용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-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※ 이행건수 비율 = 이행 건수 / 표본추출 수
	5.4 환경관리의 적정성	- 환경점검 지적 건수 ※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(전체 건수/공사기간, 반올림)
6. 공사 완성도	8.1 공사 완성도	-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 공사 전반에 걸친 완성도 - 주관적 평가 및 사유 명기
가점	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	-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 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(신기술/신공법 적용 포함) ※ 절감 비율 =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/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
감점	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해	- 공사중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해 금액 비율(원상회복 할 수 없는 손해 비용) ※ 손해액 비율 = 공사 기간 중 손해액 총액 /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

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

별표3. 환산재해율 산정방법

1) 산정방법

- 환산재해율 =

환산재해자수

상시근로자수

×100

공사 금액(최종액)×노무비율

건설업 월 평균임금×12

- 상시근로자수 =

2) 재해자수 산정기간

- 환산재해자수는 시공평가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

3) 산정원칙

◦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정

◦ 공동이행방식, 분담이행방식 모두 개별적으로 소속 재해자수를 합계

◦ 장비임대 및 설치, 해체,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시공회사 재해자수에 합산함.

4) 사망재해 재해자수 산정

- 가중치 부여

◦ 가중치는 일반재해자의 10배

◦ 평가 시점의 사망자만 고려

- 가중치 미부여

◦ 교통사고,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

◦ 폭우, 폭설, 폭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

◦ 당해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증되는 경우

◦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

◦ 기타 취침, 운동, 휴식중의 사고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

◦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

별지 1. 시공평가 총괄표

시공평가 총괄표
공사발주관서명:					공사비 단위: 백만원
순위	공사명	공사개요	공사 구분	공사비		공사기간	시공회사	대표자	평점	비고
					210mm×297mm (인쇄용지(2급) 60g/㎡)

별지2. 표본추출 항목 선정표

공사별 표본추출 항목 선정 및 점수표

공 사 명			시공회사	대표 : 면허번호 :	등록번호
공사개요			소 재 지		도 급 액
			현 공 정	%	공사기간
평가분야		평가항목	표본추출 항목			가부		백분율
			추가 사용
			추가 사용
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: (인) 평가위원 성 명 : (인) 평가위원 성 명 : (인) 평가위원 성 명 : (인) 평가위원 성 명 : (인)

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시공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｢건설기술진흥법｣ 제5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제44조제7항에 따른 시공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제3조(평가대상 및 방법) ① 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｣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75조제7항에 따른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단순·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75조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	제3조(평가대상 및 방법) ①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단순․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
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,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1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.	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,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.
제4조(평가의 시기) ① 시공평가는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부터 준공년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시한다.	제4조(평가의 시기) ① 시공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실시한다.
②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.	②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.
제5조(시공평가위원회의 구성) ①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하려면 규칙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(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) 및 전문가로 시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	제5조(시공평가위원회의 구성) ①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하려면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(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) 및 전문가로 시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시공평가위원회에서는 한 개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.	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시공평가위원회는 한 개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.
제6조(위원장) ① 발주청은 소속 공무원인 시공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.	제6조(위원장) ① 발주청은 시공평가위원회 위원(이하 ‘평가위원’이라 한다) 중 발주청 소속직원인 평가위원을 시공평가위원회 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이라 한다)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시공평가를 주관하며, 시공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의 책무) ① 시공평가위원회 위원(이하 ‘평가위원’이라 한다)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	제7조(위원의 책무) ①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
②～③ (생략).	②～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사전준비) (생략)	제8조(사전준비) (현행과 같음)
제9조(시공평가의 기준) ① 시공평가는 별표1의 시공평가표 및 별표2의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.	제9조(시공평가의 기준) ① 시공평가는 별표1의 시공평가표 및 별표2의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.
②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별표1의 평가분야(배점)를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	②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별표1의 평가분야별 배점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제10조(평가방법) ① 정량적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분야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.	제10조(평가방법) ① 별표2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.
②～③ (생략)	②～③ (현행과 같음)
④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	④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제11조(평가결과의 제출 및 활용) ①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1조(평가결과의 제출 및 활용) ①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기록․관리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해당공사 시공사가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.	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공사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.
제12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.	제12조 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00일까지로 한다.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